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한다. 국립대 지원과 내진보강에도 지난해 또는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 이상씩 증액했다. 교육의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학생 안전에 초점을 맞춰 전체 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10.7%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6조6006억 원 증가한 총 68조 232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 원 △고등교육 9조 4984억 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157억 원 증액, 715억 원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442억 원 늘었다.교육 예산 증가율은 2018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7.1%)보다 3.6%포인트 높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결과라는 설명이다.
<표>정부 총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단위: 조 원, %) / 출처=교육부 제공가장 힘을 실은 지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다. 올해 총 소요액 2조875억 원 가운데 41.2%인 8600억 원만 국고로 부담했으나 내년은 2조586억 원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 그동안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에 빚어진 누리예산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국립대 지원도 강화했다.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 원)보다 590억 원이나 증액한 8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9개 거점국립대는 세계 수준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능, 중소규모 지역 국립대는 해당 지역의 전략적 발전 분야와 연계한 특성화 기능에 각각 집중 지원한다.또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두된 학생 안전 문제를 감안, 국립대 시설 내진보강 예산을 당초 계획된 500억 원에서 100% 인상한 1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소재 국립대부터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까지였던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 4분위까지 확대하고 예산도 올해보다 499억 원 늘려 등록금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총 1조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165억 원 늘어난 1059억 원을 배정해 내년 공공·연합기숙사 6곳 내외를 신규 건립키로 했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에는 올해보다 450억 원 증액한 3484억 원을 투입한다. 단기 성과 중심 연구를 탈피해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보존·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인문사회 분야 균형발전을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등 이 분야 연구개발(R&D)에는 정부안보다 80억 원 증액된 2242억 원,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SCK) 사업에는 100억 원 증액된 2508억 원을 배정했다.
기존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판인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신규 개설한다. 학교당 1억5000만 원씩 5개 대학원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8억2000만 원을 투입한다. 연구 위주인 기존 대학원과 달리 ‘창업’으로 졸업하게 해 기술창업 핵심인력을 길러낸다는 취지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matching)해 초기 스타트업(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 창업펀드는 30억 원 늘어난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직자·재직자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직무를 6개월 내외에 습득하는 단기 교육모델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degree)’ 사업에 15억5000만 원이 신규 투입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키로 했다.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씩 5000명 규모로 총 예산 24억 원이 든다.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에도 신규 10억 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 반영 취지를 살려 사업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