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7% 증액… '김정은 참수부대' 예산 편성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부대’ 예산이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국방분야 예산이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7%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3축 체계는 북한 미사일 등을 선제공격하는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미사일 공격 보복 차원에서 적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내년 3축 체계 예산은 2조2735억원으로, 올해보다 1376억원(6.4%) 증가했다.

3축 체계 중 핵심인 참수작전부대(특수임무여단) 예산(3억5000만원)도 처음 국방 예산에 포함됐다. 약 1200명의 특수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임무여단을 위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발사기,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장비 도입을 하기 위한 착수금이 주요 예산이다.

내년 전력 운영비가 올해보다 5.3% 늘었으며 내년 병사 봉급은 올해보다 88%가량 오른다. 병장 월급이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