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은 단순 비용 부담 문제 아냐"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는 7일 향후 한·미간 진행할 2019년 이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한미동맹을 잘 유지·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하는 넓은 틀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국회,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며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협의·조정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과거 방위비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비 협상 태스크포스(TF)에서 과거 협상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TF는 장 대표를 비롯해 이재웅 차석대표 등 외교부 직원 10명,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장 대표는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새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해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마감된다.

미국 측 방위비협상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자문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자문관은 현재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부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