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건설산업 분야 일자리대책 논의…일자리위, 내일 확정 발표 이용섭 "행정해석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영세기업 어려움"…법안 처리 당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및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대책을 논의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구 산업은 주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높아 경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가 다시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스타트업을 뛰어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의 일자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면서 "직접 시공제 도입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개선 법률, 크레인 전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 법률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면서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술 기반의 창업 비중이 작고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 여건이 나쁘다.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산업은 취업자 4분의 3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안정성이 낮고 청년 유입이 적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에 청년이 많이 진입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고급 인재를 양성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인식된 건설산업을 청년이 선호하고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자리위는 이날 당정청 협의 등을 토대로 12일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및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꼭 처리되도록 부탁한다"면서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 행정해석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영세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