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살펴보니… 유지양 446억·김우중 368억

국세청, 신규 2만여명 명단 공개

코레드하우징 526억 '법인 최고'
연예인 구창모·김혜선 수억 체납
정태수 누적 2225억 가장 많아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 김혜선 씨 등 연예인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11일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새로 명단이 공개됐다. 과거 체납자까지 합하면 5만여 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이 1년 이상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인원이 4748명 늘었다. 반면 체납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 감소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6조7977억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다. 주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 전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이 밀렸다. 김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아 3위였다.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를 비롯해 115억4300만원을 체납해 10위였다. 연예인 구창모, 김혜선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3억8700만원,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4억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중에는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누적 명단 기준으로 체납액 1위는 증여세 등 2225억원을 내지 않아 2004년 명단에 포함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였다. 법인 중 누적 체납액 1위는 도소매업체 삼성금은(대표 박덕순)으로 부가가치세 등 1239억원을 내지 않아 2009년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