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5개국이 미국이 추진 중인 세제개혁에 우려와 함께 보복 의사까지 표명했다.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5개국 재무장관은 감세안을 골자로 한 미국의 세제개혁이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세제개혁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차별을 조장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유럽 각국의 우려를 전했다.
장관들은 또 "세제개편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 및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감세안이 미국과 EU 사이에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관들은 므누신 장관 이외에 개리 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하원 세제개편안을 심사 중인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하원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비세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았다.이 조항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사에 지불하는 금액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미국 내에서의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장관들은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국제협약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장관들은 미국 수출업체가 브랜드나 기타 무형자산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하는 내용의 상원 세제개편안 조항도 "불법 수출 보조금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서한에 서명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며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세제 개편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개편은 현행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 대변인은 "재무장관들의 의견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의회가 세제개편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하원 세제개편안이 상원 개편안과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늦어도 연말에는 대통령에게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