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금리 인하 실패했는데 한국이 그대로 답습"

다이라 일본 자민당 중의원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중의원(사진)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저지른 ‘최고금리 인하’ 실수를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에서 내각부 부대신(차관)을 지낸 다이라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일본 정부는 2006년 가혹한 채권 추심이나 다중채무자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여론이 들끓자 최고금리 인하라는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내년에 예정대로 최고금리를 내리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급팽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2010년 연 29.2%이던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라 의원은 “금융정책을 사회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일 수 없다”며 “일본에선 최고금리 인하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장기연체자나 다중 채무자 등의 사회문제는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이라 의원은 “금융소외자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이 안 되면 불법 사금융 등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불법 추심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소외자 등을 위한 재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쿄=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