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검증기간 3∼5일밖에 안돼…자료제출 기한도 부족 한국당·국민의당, 판결 중심 검증…민주 "직무수행 적합"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다음 주는 말 그대로 '인사청문 정국'이다.그러나 예산안 처리 이후 이어진 여야 간 갈등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등으로 청문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검증을 위한 시한이 빠듯해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도덕성과 자질 등을 중점 검증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이 모두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청문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민유숙 후보자와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보자는 20일에 열린다.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21일에 각각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민유숙·안철상·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14일에야 구성했고, 인사청문 일정도 15일에야 확정 지었다.
민유숙·안철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그간 여야 갈등과 한국당 원내지도부 경선 일정 등으로 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일정 확정도 지연됐기 때문이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2일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23일로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22일)을 고려해 청문회 일정을 잡으면서 각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시간이 짧게는 사흘, 길어야 닷새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인사청문법에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 기한을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안철상 후보자의 경우 자료제출 기간이 사실상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주말을 고려하면 당장 18일에 자료를 받아 19일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 특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5일의 기한을 주는데 이번에는 청문회까지 기간이 5일이 안 되는 후보자도 있다"며 "특히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되는데 통상적인 청문회보다 검증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가 18일 저녁이나 돼야 제출될 것 같다"며 "후보자 측은 물론 청문회를 준비하는 의원들과 보좌진도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그간의 판결을 중심으로 자질을 따져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한국당 청문위원 간사를 맡은 윤영석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면모와 판결 성향,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분인지, 헌법적 가치에 맞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정통 법관 출신들이어서 5대 비리 부분도 검증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간 해왔던 판결과 행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면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민유숙 후보자의 경우 "남편이 정치인(문병호 전 의원)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 자리에 적합한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 청문위원 간사를 맡은 박덕흠 의원도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자질과 도덕적인 문제를 중점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안철상·민유숙 후보자의 경우 판결을 꼼꼼히 분석해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최재형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최 후보자의 경우, 감사원을 입법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개헌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물을 생각"이라면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했고 법조계 평판도 뛰어나다고 분석하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후보자의 경우 법조계에서 '미담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신망이 두터운 분이고, 안 후보자와 민 후보자 역시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다"면서 "올곧게 공직생활을 한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잘 심사를 하고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