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농산품 추가 개방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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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종학 장관에 반발해 회의 불참18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반발해 오후 질의에 불참했다.
정부, 농축산물 분야 추가개방 의지 없어
전면협상 아닌 소규모 패키지 협상 '가닥'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농축산 분야의 손실을 강조하며 미국의 추가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1차 협상에서 농산품을 이미 98% 개방해 추가 개방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개정 방식 등과 관련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전체 협상이 아닌 소규모 패키지 협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안다"며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딱 집어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규모 협상이 전면적인 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묻는 이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대응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홍 장관의 회의 퇴장을 요구하며 오후 질의에 불참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오늘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홍 장관이 와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야당과 정식 상견례도 하지 않은 홍 장관이 자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홍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 홍 장관이 답변할 내용이 있어 출석 요청을 했으니 의사일정에 협조해달라"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 불참, 나머지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