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달력에 빨간 글씨…이미 치른 선거서 큰 자각과 깨달음 있어" 장하성 "70% 상회하는 국정지지도, 국민의 믿음 단단해진 결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특히 참석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없었다면 이날이 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달력에 빨간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라면서 "그것을 보고 출근을 안 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이미 대선을 치렀고 그 대선은 국민이, 또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큰 자각과 깨달음을 함께했던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무거운 책임이 있다. 아직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는 길의 궤적이 미래를 향해 또박또박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걸어온 길에 국민이 열렬히 박수 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수확은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격려"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축사에서 "오늘이 19대 대통령 투표일인데, 투표 대신 미리 뽑은 대통령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70%를 상회하는 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단단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청와대의 지금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은 다른 어떤 과거 정부보다 열려있고,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면서 "오늘 토의 결과는 반드시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고 청와대 정책실이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00일은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게 나라입니다'라고 답해온 시간"이라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정책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각각 '정치·지방분권', '외교·안보', '경제·사회', '입법·예산' 분야의 국정 성과를 평가했다.특히 김인회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은 중앙집중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며 "유관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권력기관 개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 직제를 신설해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