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계획, 수급 안정성 떨어진다"

기후변화센터 정책 포럼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수급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와 CSK에너지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해 지난 19일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및 전망’ 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백업 설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력수급계획이 단일 수요예측과 단일 설비계획으로 돼 있는 점도 수급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전력수급계획을)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지금은 정부가 전력예비율 22% 내에서 공급을 통제하다 보니 올해처럼 전력 수요 둔화로 발전회사들이 손실을 입으면 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 신뢰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설비를 지어 공급하기 바쁜 시기였지만 지금은 정부가 물리적 제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대정전 사고의 원인은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며 “당시 설비예비율이 부족하고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10조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이번 계획안에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고 돼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등은 모두 비용이 늘어나는 방안”이라며 “한국전력이 적자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