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평균 1천629만원…예술의전당 4천744만원 1위 청탁금지법도 영향…업무추진비에 경조금·경조화환·식사비 포함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가량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천600만원가량이 사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있고 지난해 9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중 2015∼201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있는 334곳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곳은 218곳으로 전체의 65.3%에 달했다.공공기관 114곳(34.1%)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었고 2곳은 변동이 없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로 2015년 5천990만6천원에서 지난해 2천853만2천원으로 3천만원 넘게 줄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를 차지했던 곳이다.또 태권도진흥재단(2천404만6천원↓), 한국산업은행(2천131만6천원↓), 공무원연금공단(2천95만9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2천30만6천원↓) 등의 순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5년 842만9천원이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2천685만1천원으로 1천800만원 넘게 늘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천836만8천원↑), 아시아문화원(2천119만3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1천312만9천원↑) 등도 크게 늘었다.지난해 334곳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인당 평균 1천629만4천원이었다.
이는 전년(1천803만6천원)보다 9.7%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예술의전당으로 4천743만6천원이었다.
뒤이어 한국가스공사(4천483만2천원), 한국환경공단(4천240만원), 도로교통공단(4천199만5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4천47만6천원) 등의 순이었다.
또 한국특허전략개발원(3천889만4천원), 한국정보화진흥원(3천825만4천원), 한국수력원자력(3천777만5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천720만7천원), 국민연금공단(3천710만5천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도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10% 감액해 편성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9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위한 경조 화환, 경조금, 식사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1위를 차지한 예술의전당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에서 경조금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70만원이 사용됐고 경조 화환은 104차례, 1천57만9천원이 지출됐다.최근에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5·10'에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해 경조사비 부문에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