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

中企 힘 보강·상생협력모델 확산·법집행과 신속구제 등 방안 제시
우원식 "고통받는 하도급 눈물 닦아주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둘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셋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기업이 제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성과 배분은 양극화와 중소기업 영세화를 심화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을 상대로 한 기술 가로채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데,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소송을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서 버티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하도급 관행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도 일어난다"며 "타워크레인 사고도 사상자 모두가 하도급 재하청 업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갑질 관행은 근절하는 등 고통받는 하도급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하도급 공정화 대책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당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무위원회 이학영 간사 등이 정부에서 김 공정위원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