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규모 5년 내 1조4000억원 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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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5년 내 드론산업을 지금보다 20배 증가한 1조40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라이프사이클 관리부터 원격·자율 비행 등을 담당하는 한국형 드론 시스템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발전 기획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시험을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을 이끌 사업용(공업·상업용) 드론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여서 국내 업체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704억원(2016년 기준)인 드론 산업 규모를 5년 뒤인 2022년 1조4000억원에 이어 2026년 4조4000억원대까지 키우고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동시에 사업용 드론 5만3000대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5년간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규제혁신과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을 지원한다.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기회 3.4배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3배 증가하고 일부업체는 매출 2배 증가 및 고용 1.5배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지원허브 모델 환산에 나설 계획이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모든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 2개소 신규로 조성하고 전남 고흥 지역에는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아울러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경시 성남 판교 지역에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개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 20여 개 기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 명)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원(제작 4조2000억 원, 운영 16조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제작 1조1000억원, 운영 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발전 기획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시험을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시장 성장을 이끌 사업용(공업·상업용) 드론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여서 국내 업체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704억원(2016년 기준)인 드론 산업 규모를 5년 뒤인 2022년 1조4000억원에 이어 2026년 4조4000억원대까지 키우고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동시에 사업용 드론 5만3000대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5년간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규제혁신과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을 지원한다.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기회 3.4배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3배 증가하고 일부업체는 매출 2배 증가 및 고용 1.5배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지원허브 모델 환산에 나설 계획이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모든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 2개소 신규로 조성하고 전남 고흥 지역에는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아울러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경시 성남 판교 지역에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개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 20여 개 기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 운영 15만8000 명)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21조1000억원(제작 4조2000억 원, 운영 16조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8000억원(제작 1조1000억원, 운영 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