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항로변경' 무죄, 사무장 폭언·폭행 등은 유죄…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김명수 대법원 첫 전원합의체 선고…"항로는 하늘길…공항 지상로는 항로 아니다" 죄형법정주의 따라 엄격해석…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 유죄취지 소수의견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이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공기는 이륙 전에는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어 항로만을 따로 떼어낼 수 없고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고 봐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유죄 의견을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넘겨지기 전에 당초 소부(소재판부)의 주심이었다.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데 의견이 나뉘는 경우 다수 의견이 대법원 의견으로 채택된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동한 공항 지상로가 항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空路)"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려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