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소년법 등 법 개정을 통한 강력범죄 엄벌, 소년범죄 수사 초기 대응과 소년범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과 피해·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진단 관리, 비행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학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폭력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문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별 해소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또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 전문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개선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을 연계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 능력을 갖추고 문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대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대학이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