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롭게 모국 방문… 제도 개선"
입력
수정
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 새 정부 정책방향 제시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 등 '소외동포' 지원 강화
2020년 목표로 '보안 강화' 차세대 전자여권 추진
정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고려인 동포·해외 한인 입양인·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3만여 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은 자국 내 잔류 재일동포를 행정 편의상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 명칭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분류했고, 이후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국적인 조선적으로 살고 있다.
조선적은 북한계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관련된 동포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반도 통일 조국의 국민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무국적으로 남은 동포 등 두 분류로 나뉘어 있음에도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적=총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입국을 제한해왔다.조선적 동포들은 여권이 없기에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노무현 정부 때는 99∼100%였으나 지난해는 최저치인 34.6%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외교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줄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한인 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 수 2천200만 명 시대를 맞아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폴리 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차세대 여권이 도입되면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 등 '소외동포' 지원 강화
2020년 목표로 '보안 강화' 차세대 전자여권 추진
정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고려인 동포·해외 한인 입양인·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3만여 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은 자국 내 잔류 재일동포를 행정 편의상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 명칭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분류했고, 이후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국적인 조선적으로 살고 있다.
조선적은 북한계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관련된 동포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반도 통일 조국의 국민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무국적으로 남은 동포 등 두 분류로 나뉘어 있음에도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적=총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입국을 제한해왔다.조선적 동포들은 여권이 없기에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노무현 정부 때는 99∼100%였으나 지난해는 최저치인 34.6%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외교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줄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한인 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 수 2천200만 명 시대를 맞아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폴리 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차세대 여권이 도입되면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