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적용해오던 무관세 특혜도 폐지할지 촉각을 모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하고 인도,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120곳에서 3천500개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가 퍼지면서 오는 31일 종료되는 GSP의 연장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개도국이 더는 무관세 특혜를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규모가 성장했으며, 오히려 특혜를 남용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이자 철강 제조사 뉴코의 최고경영자(CEO)인 댄 디미코는 "인도에는 중산층이 6억 명 있는데, 이는 아마도 미국 중산층의 서너 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들 개도국에 극빈층이 있겠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해당국 정부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GSP 아래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된 물품은 190억 달러에 달하며, 절감된 관세는 7억 달러를 넘는다고 미 경제 단체들은 주장한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GSP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조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GSP 일부 항목을 유보했다.그러나 미 재계에선 GSP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GSP 덕택에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값싼 부품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GSP가 미 기업들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실제로 지난해 GSP 수입액 190억 달러는 미국 총 수입액 2조2천억 달러와 비교하면 비중이 크지 않다.
GSP의 운명은 올해를 넘겨 내년 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GSP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난주 의회에서 연장안 합의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상원 재정위원장인 오린 해치 측은 오는 1월 의회가 재개되면 최대한 빨리 GSP 갱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