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연쇄 요금인하 기대 개인정보 활용 법적 기반 마련…민간 주도 R&D 혁신
내년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 월 1만1천원을 감면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연쇄적 요금인하를 일으킬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외국 여행이 늘어나면서 날로 커지는 로밍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된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 1만1천원 감면 추진…보편요금제 법안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천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하나다.정부는 앞서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1만1천원씩 늘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기초연금 고령층 수급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통신시장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상됐다.
현재는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일단 현재 월 3만원 수준의 요금상품이 2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며, 월요금 액수대별로 연쇄적 인하 효과가 나리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연쇄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찬반 대립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함께 내년 한·중·일 로밍 특화 요금제 출시, 종량요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에는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R&D 혁신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금융, 교통 등 영역별로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비식별자료'의 개념과 활용 범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개별 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1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초기술·지능화 기술(인공지능 등), 융합기반 기술(블록체인 등) 3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미래성장동력(19개)과 국가전략프로젝트(9개)로 분산된 중점 지원분야는 혁신성장동력 13개로 통합, 유형별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주도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운영해 연구자들이 직접 도출한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R&D 제도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패키지형 투자지원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개발 예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타 기능을 위탁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