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이 지속 성장의 전제조건"…안전망 강화·쉼표 있는 생활 혁신성장·공정경제로 3％ 성장 뒷받침…"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저출산·고령화' 적극적 대응…전문가 "구매력 증가 기대" vs "부작용 우려"
내년 경제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확대해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 혁신으로 3％대 성장을 이어가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구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인 만큼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일자리·소득에서 더 나간 정부 "삶의 질 개선이 성장 전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역대 정부의 '선(先) 성장 후(後) 분배' 기조와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더 선명하게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2018년 정책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선언한 것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양극화 해소를 과제로 지목한 것은 성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 표출로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복리 후생 증진 차원을 넘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쉼표가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혁신 산업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가계 소득 확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 만큼 정부는 일단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불안정 노동·장시간 근로·소득 격차 등이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준비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올리고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질적인 토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공적 주택을 19만 호 공급해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여름 휴가를 2주 동안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다.
올해 7월 내놓은 첫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성장의 핵심 도구로 규정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으로 한층 더 파고든 셈이다.
◇ 산업 혁신으로 성장 돌파구…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
삶의 질 개선이 지속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면 산업 혁신은 성장 동력을 만들 엔진에 해당한다.
정부는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에서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선·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견인한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이를 보완해야 할 서비스업·신산업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지원단'으로 혁신성장 추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IoT)·5G 상용화·빅데이터·연구개발(R&D) 프로세스 혁신 등이, 산업·금융 분야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비롯한 혁신 기업 생태계 지원·기술금융 인프라 확산·금융사업 진입규제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혁신창업 지원·직업훈련 강화·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가 혁신성장 과제 후보군에 올랐다.
즉, 규제 개혁 등으로 산업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 전반으로 파급력을 확산한다는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 부채 대책을 실시하는 등 거시 경제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경제의 난제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꼽혔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으며 이를 방치하면 국가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해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 우선 눈에 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을 도입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 등도 제시됐다.
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인상이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등을 내놓았다.
◇ 전문가 "가계 구매력 증가 효과" vs "최저임금제 등 부작용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고 산업 혁신의 의지를 경제정책 방향에 함께 담았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침체한 내수 소비에 불을 지필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올라갈 수는 있다"면서도 "올해는 반도체 등 ICT 수출이 많이 늘었지만 1년 이상 지속한 반도체 호조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주요 부처가 추진한 정책을 갈무리해 내년에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대내외에 명확히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영세 고용주의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만큼 향후 계획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관해 "일자리 늘리겠다며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는 모르는 일이며 임금 보전도 매년 쓸 수는 없다"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혁신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혁신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 구상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서 "조선·철강 산업도 망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안 팔린다는데 혁신성장도 좋지만, 기존 주력 산업성장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