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육아휴직후 고용유지 中企 세액공제 신설…청년 中企 취업보장 일자리 예산 1분기 중 34.5% 집행…역대 최고수준
정부는 내년부터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고용을 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또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도입해 집중교육을 받은 특성화고나 전문대 졸업생 미취업자에게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절반 이상 조기 집행하고,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천1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이는 2015년 12월 도입한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확장한 제도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 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규모를 확대했다.정부는 또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졸업생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한 뒤 3년간 무제한으로 구직·구인 매칭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1천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또 청년 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직접 참여 기획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현행 233개 성장유망업종에 100개 이상을 추가하고, 현행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4인 고용 시 1.33명 식으로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는 한편, 기업당 최대 3명에 한정하던 것을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견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현행 최저임금 120% 이상 채용 시 30만원에서 최저임금 110% 이상 채용 시 6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해외취업확대를 위해 한국대학에 3년, 일본대학에 1년 재학한 뒤 일본에 취업하는 한일대학 간 3+1 제도를 실시하고, K-Move스쿨 집중지원을 통해 일본 아세안 지역에 2020년까지 1만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국과 미국 등 청년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에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취업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을 위한 접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청년고용 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만6천명을 뽑는 17개 34세 이하 청년 적합 일자리사업의 청년 우대비율을 최소 50%에서 70%로 늘릴 계획이다.
또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4만5천명을 뽑는 10개 사업에서 청년 20%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빠르게 늘림으로써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58% 이상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중 34.5%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올해 2만2천명에서 내년 2만3천명+∝로 확대하고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이어서 명예퇴직 내지는 퇴직금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임금피크제와 명퇴제를 비교해 선택하도록 활성화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도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선발 기간을 1∼2개월 단축하는 한편, 이미 선발했거나 선발예정인 공무원은 조기 발령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보육·보건·복지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대비 2만5천 명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