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방·남방정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국제공조 강화 수출 중소기업 육성…해외 건설시장 진출 방안 3월 마련
정부가 내년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유라시아와 아세안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과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초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중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앞두고 있다.우리가 다소 수세적인 입장인 한미FTA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 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한중FTA는 1월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협정문에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을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로 전환, 더 많은 분야의 개방을 협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최근 '사드 보복'에서 벗어난 우리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전략이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내년 4월께 수립하고 아세안과 인도를 잇는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지역별·국가별 실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내년 1월께 마련하고 FTA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진출 지원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를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개편해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단순 도급공사 수주 방식에서 탈피해 직접 투자하면서 공사 시공은 물론 이후 시설 운영까지 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국가별 전략적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3분기까지 설립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금융지원책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금을 12조5천억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 등 고위급 경협을 통해 기업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중소·중견기업의 수주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공동보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복수 기관 합의 요건도 5개 기관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