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가상통화 과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수면 아래서 진행돼왔다.김 장관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을 공시적으로 담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 문제를 처음 거론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청년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EITC는 지난 9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하반기까지 연령, 소득 재산요건과 지급수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사례와 세원파악 수단을 종합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예치, 암호키 분산보관,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를 의무화해 투자자보호나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으면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나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성년자나 비거주자 거래금지를 통해 투기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