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국민 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것은 환율 효과가 아닌 성장의 효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차관보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국민 소득 3만 달러 달성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올해(3.2%)보다 다소 낮게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선투자 등 영향으로 내년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다"며 "실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는 (분기당) 0.7∼0.8%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며 내년 여름쯤 조세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를 2조원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향은. ▲ 공평과세,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내년 여름쯤 조세정책 방향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다.--내년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와 같은 32만 명이다.
▲ 올해 10월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질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
'일자리 정부'라는 기조와 괴리된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 성장 속도 완화된다고 보는 것인가.
▲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과 추석 효과가 있어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이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2018년에는 3% 수준이라고 했지만 올해와 실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는 (분기당) 0.7∼0.8% 정도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낮아 보이는 것은 올해 반도체 선투자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까 한다.
--3만 달러 시대 진입 원인은 환율 효과로 보나.
▲ 국민 소득 3만 달러는 환율 효과는 아니다.
성장의 효과로 봐야 한다.
--내년에도 추경 염두에 두나.
▲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고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
--동거 가구 차별 해소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일반 부부처럼 혜택 주나.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한 부모·미혼 가정이 추세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건강보험·연금 등에서 동거 가구가 누리는 혜택이 일반 결혼 가구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두 가구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동일하게 할지 결정된 바 없다.
여성부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언제부터 가동되나.
▲ 노사정위원회 물밑에서 대화와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한국형 고용안정 모델 추진한다고 했고 이 모델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책에 나온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
최소한 내년 중반 이후부터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금융 공공기관 명퇴 활성화는 현재 퇴직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퇴직금 규제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퇴직금은 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기준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탄력 적용 여지가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대부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갑자기 퇴직금 규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강요하거나 대규모로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임금피크제와 명퇴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신규채용도 늘려갈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안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 나올 수 있다.
▲ 강요가 아니고 해당자가 원할 때 하는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은행의 혁신성장 전담기관 전환은 법에 명시되는 내용인가.
▲ 산업은행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해서 방향 결정되면 필요하면 법 개정하겠다.
--연가 저축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나.
▲ (도규상) 정부에 한해서 최대 3년까지 연가 저축할 수 있다.
정부 내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해당 부처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강제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민간부문으로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것이 정책 방침이다.
--전문대학원 기회균등 전형 확대는 양질의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그런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기회균형 선발 확대다.
성장 사다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의·치·한의학 4대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기 어렵고 저소득계층에서 이 대학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원외 5%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다.
성과 봐서 추가로 결정하자는 것이 해당 부처와 우리가 같은 생각이다.
--코스닥 지원을 유동성에 치중하면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연기금 등을 이용해서 부피를 키우는 것은 있으나 전제는 기술금융이나 평가 시스템 확대다.
(도규상) 내년 1월에 금융위에서 자본시장혁신방안 발표할 때. 코스닥 진입규제 완화해서 코스닥 기업을 늘릴 것이다.
기술창업 혁신 발표했듯이 기술 기업이 많이 나온다.
그런 기업이 코스닥 상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규모는. ▲ 연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예시로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권고한 것이다.
연기금은 지나치게 거래소 중심으로 투자가 편중돼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코스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래소득 감안해 학자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
▲ (도규상) 지금 현재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발주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얼마나 늘리는 것인가 ▲ 구체적으로 며칠 늘리겠다 이런 안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방향을 담았다.
--한중일 로밍 요금 인하 추진은 통신사와 논의된 것이 있나.
▲ (이주현 물가정책과장) 로밍 요금인하는 당초 공약에 들어가 있다가 국정기획위에서 빠졌다.
통신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인하 방향 자체는 협의했고 요금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은 협의 중이다.
내년 중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 최저임금 개편은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EITC(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해 논의할 것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우선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연착륙을 검토하고 있다.
--폴리시랩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인가.
▲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제도가 있는데 예타 제도의 발전된 버전으로 보면 된다.
예타 제도에서 다 보지 못한 실증적인 관계를 면밀하게 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도입됐고 우리도 이런 방식의 새로운 평가 방안을 내년 중에 연구용역도 하고 시범 적용해 가다듬을 것이다.
예타를 더 과학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ITC 보완 방안은. ▲ EITC는 도입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그간 기준 소득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시행 성과를 보고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최저임금과 EITC는 이른 시일 내에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은 재정 투자 확대되는 것인가.
▲ 확실히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 출산아가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도 1% 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 프로그램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보다는 전반적 재구조화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