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서 주로 개최되던 한국경제 설명회(IR)가 홍콩,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다.IR 개최를 확대해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고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내년에는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되고 유연 근무제 등 근로 문화 혁신 유도를 위한 근로혁신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도전 대응, 거시경제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미래 사회 대비 중장기 전략 수립 ▲ 4대 전략과제 수립 = 경제·사회 제도혁신 전략, 산업생태계·과학기술·교육 혁신 전략, 대외통상전략,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확충 전략 ▲ 민간전문가 중심 중장기 전략 작업반 구성 = 내년 2월까지 일자리, 주거, 출산·육아 등에 대해 청년들이 정책 제언을 하는 권역별(서울·부산·광주·대전) '미래세대와의 대화 미래 콘서트' 개최 ▲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래전략 전담부서 구성·운영 = 경제사회 트렌드 전망, 미래 예측 방법론 연구 ▲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 ▲ 지출구조 혁신 = 보상체계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 혁신성장, 복지·고용 안전망 확충, 저출산 극복,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4대 중점분야의 33개 지출구조 혁신 과제 대상. 1월 구체적 방안 확정 발표하고 2019년 예산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폴리시랩(policy-lab) 시범사업 추진 = 인과관계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신규정책의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 ▲ 넛지(nudge) 정책 적극 도입·활용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생애 맞춤형 지원 강화 ▲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5년간 임대주택 20만 호, 신혼희망타운 7만 호, 민영을 10%까지 늘리는 등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 신설 = 기존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보다 금리 부담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 ▲ 혼인 가구 대비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 동거 가구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 해소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공동어린이집 도입·확산 =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사업주가 돼 여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산단 내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은행-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사례 전파.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 학급운용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근로 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 총 근로시간과 유연 근무제 등을 평가해 혜택을 부여. 정부는 근로 혁신 관련 지표를 대외 공개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 = 기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하고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해 집중투자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2016년 기준 52.1%인 참가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3%까지 제고 ▲ 경력단절 사전 예방 = 통상임금의 40∼50%, 상한액 100만∼120만 원, 하한액 50만∼70만 원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 수준을 60%에서 80%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을 '육아휴직 복귀 때까지'에서 '자발적 퇴직 때까지'로 개선 ▲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력단절여성 특화과정 도입.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특화과정 확대. 경단 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가사·돌봄서비스 고용 지원 강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대 ▲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임금·승진·해고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 때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다중적 노후 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 제도 개선 =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50%까지 본인·유족연금 중복 수령 수급액 확대. 국민연금 운용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 투자·자산 내역 공시 강화 ▲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1년 미만 근속자 퇴직연금 적용 등 검토.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 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 기본재산액 개선방안 검토. 전세가 상승 반영, 지역별 구분 세분화 등 위한 연구용역 추진. 농지연금의 자산 유동화 등 안정적 지급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연령·감정평가율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 거시경제 안정 ▲ 민생 여건 개선 = 공공투자 2조 원 확대. 부산·대전·원주 소재 국유지에 대규모 토지개발방식 시범 도입. 경인고속도로 도시구간 지하화 등 교통·도시재생 주요 지역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학교 내진보강 완료 시한 7∼12년으로 단축. 민간건축물 내진·내화 보강 지원을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신유형 복합화 사업 등 추진하면 필요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p) 가산해 지급. 복합화 시범사업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 국내 관광 활성화 = 평창 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도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1월 중 완료 ▲ 금리 상승 대비해 가계-기업 부담 완화 추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 확대. 제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 설정 검토.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와 전담 창구를 2018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 농어촌·소도시 등은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해 금융상담 서비스.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때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 원+알파) 가동.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2조 원) 및 회사채 인수지원(6천억 원) 프로그램 확대 검토 ▲ 한계 차주 대상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 신설 = LH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담보권 실행유예 중 채무조정,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 등.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소득 6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다중채무자 포함. 연체 전에는 SLB 리츠가 매입 지원하고 연체 후에는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
◇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금융시장·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한국경제설명회를 뉴욕·런던 중심에서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 ▲ 통상현안 대응 강화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 대응 전략 모색.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은 1월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 진행하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