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5년간 3600곳으로 늘려… 유아교육 주체 '시장'서 '정부'로?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정부가 재정 절반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0곳으로

내년부터 5년간 국공립유치원이 3600개 늘어난다. 요람에서 취학 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유아교육의 주체가 ‘시장’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전례 없는 실험이어서 향후에도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현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감안해 ‘퇴로’를 마련해주는 등 보완책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2015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강행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대책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다. 민간이 운영하는 유치원 중 적합한 대상을 골라 정부가 운영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모델이다. 내년에 15개를 시범 운영해보고, 2022년까지 150개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정책과장은 “사인(私人)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이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위탁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도심 등 유치원 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선 정부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에 준하도록 운영토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운영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 초에 실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도 이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행 14%에서 2022년 40%로 높이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내놨다.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이상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