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오세정 < 국민의당 국회의원 sjoh6609@gmail.com >

우리나라가 올해나 내년에 ‘30-50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나라는 아직 6개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곧 이 특권 나라 클럽에 합류한다는 것이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긴 뒤 10여 년 만에 3만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으로 출발한 나라로서는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당장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사회제도와 정치 환경이 어우러져야 한다. 예를 들어 카타르 같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가 넘지만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으면 과연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비관적이다. 우선 후진국형 사건사고가 너무 많다. 세월호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며칠 전 일어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후진국형이다. 정해진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사건사고였다.

국민소득 3만달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 만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은 아직도 후진국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필자는 그 책임이 일반 시민보다 사회 엘리트층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란 법과 규정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그에 따르는 전통이 확립된 나라다. 즉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치가 확립된 사회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치 권력이 법 집행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규정도 무시한다. 세월호에서 본 구태가 이번 제천 화재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미국 슈퍼마켓이나 은행에 가보면 그곳 직원들의 일 처리가 느려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래도 그 사회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계산원이나 창구 직원의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시스템이 효율적이라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직원은 우수하지만 시스템이 엉성해서 생기는 비효율이 너무 많다.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지도층의 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엘리트의 능력 부족이나 부패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세정 < 국민의당 국회의원 sjoh660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