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출범… 벌써 우려 목소리

신인령 의장 "국민적 공감 끌어내겠다" 언급 했지만

교총 "민간위원 중 보수성향 없어"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부족 지적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신인령 의장은 발언을 통해 앞으로 교육 관련 각종 ‘이슈’를 다룰 신생 조직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교육혁신의 시작입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일신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란 얘기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부총리 2명 등 9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간 전문위원 11명에 대한 인선도 이달 12일 마무리됐다.

민·관 합동의 거대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각종 교육혁신의 근간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다. 쟁점마다 좌와 우로 갈린 첨예한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신 의장도 “교육정책만큼 중요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고, 그만큼 교육현장에서는 논쟁과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장을 포함해 민간 위원 12명의 이력에 대해 ‘통합 인사’라고 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계 보수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경 위원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에 깊숙이 관여한 교육운동가다. 김정안 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혁신학교 연구 전문가다. 조신, 장옥선, 황선준 위원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 경기교육청 출신이다.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명림 위원만해도 6·25전쟁 연구에 정통한 교수다. 재직 학교인 연세대조차 “교육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다. 한 서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기술 변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공계로는 권호열 강원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위원에 포함됐다. 신 의장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