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학전문대학원 정원 5% 기회균형으로 선발

새해 경제정책 방향 - 이색사업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을 때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직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출신 등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을 올해 5%에서 내년 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의 기회균형 선발 인원은 104명에서 150명으로 50명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기회균형 선발 제도가 없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 자율로 5% 이내에서 기회균형 선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 9개교에서 최대 24명이 기회균형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학 재정 인센티브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시 기획균형 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수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선 취약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확대는 자칫하면 전문직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양질의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이·미용사, 안경사 등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과 핀란드 등의 사례를 참조해 사업과 정책효과 간 인과관계 실험을 근거로 사회 분야 신규정책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폴리시랩(Policy-Lab)’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