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TF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한일합의, 절차·내용 중대한 흠결" "국제사회 보편적 원칙 위배·당사자 배제한 정치적 합의여서 뼈 아파"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 직시해야…역사와 별개로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_사진 허문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며 파기 가능성까지 열었다.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다음달초로 계획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무렵까지 관련 입장을 정하고 일본과의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제 발표한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 내용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시의적절한 입장표명이다"면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의의 무효화이자 폐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