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재협상 시사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에 입장 표명

"위안부합의 절차·내용에 흠결"
"피해자 배제 정치적 합의 뼈아파"
"이른 시일 내 후속조치 마련" 지시
일본 반발… 양국 관계 격랑 예고

한·일관계 투트랙 천명
"역사는 진실·원칙 훼손 않아야
협력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서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이 사실상 한·일 합의 파기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문에 나와 있듯이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등 역사 문제와는 별도로 관계 정상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 협상에 맡겨 풀어 나가되 한·일 관계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갈등을 ‘봉인’한 사드처럼 위안부 문제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본 측의 책임 있는 행동 없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봉합하고 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문 발표는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기존 정부 간 합의를 부정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한·일 관계 경색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간 합의를 뒤집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지 나머지가 본질일 수는 없다”며 “다만 그렇다 해도 위안부 TF는 그 문제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