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작가'와 송사 휘말린 전직 장관

'취업 대가냐, 자원봉사냐'

1심 승소…내년 2월 2심 선고

‘취업 대가냐, 자원봉사냐.’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성이 한국관광대 총장이 ‘대필 작가’와의 송사에 휘말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작가는 ‘공직 취업을 대가로 책을 집필시킨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1억6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가 맡은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내년 2월5일 선고 예정이다.

5월의 1심은 김 전 장관이 완승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취업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 일자리 약속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 요구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2년 동안 《자연복지》 《청년복지》 《동화와 통일복지》 《중독치유복지》 등 총 4권의 복지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이들 대부분을 김 작가가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