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집값은 오히려 더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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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동산]
31일 KB부동산시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시세는 ㎡당 638만원 수준이다. 2분기 595만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아파트값이 7% 상승했다.이는 상반기 상승폭인 4%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의 ㎡당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4분기 571만원에서 2017년 2분기 595만원으로 올해상반기에는 4% 뛰었다.
올해 하반기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그 이후에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 8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전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대상 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40%로 하향조정해 대출을 어렵게 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집값은 규제 이후 더욱 상승한 것이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과천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집값 상승폭은 ㎡ 당 995만원에서 1022만원으로 2% 뛰었으나 하반기에는 1091만원으로 6% 상승했다.
세종시 역시 2016년 4분기 ㎡ 당 평균 시세가 261만원에서 2017년 2분기 287만원으로 9% 뛴 데 이어 4분기 역시 313만원으로 9% 뛰었다. 규제 강화에도 시세 상승폭이 줄지 않고 유지됐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9·5 대책에서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훨씬 컸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분당구가 속한 성남시의 경우, 상반기 집값 상승폭은 2% 수준이었지만 대책 발표가 있었던 하반기 집 값 상승폭은 9%에 달했다.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역 집주인들은 앞서 여러 차례 규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것임을 안다"면서 "대부분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관망하며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수성구 역시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 시세는 1% 하락한 데 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반기에는 오히려 6% 급상승 했다.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켜 시장 과열을 잠재우려던 정부 의도와 달리,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대상 지역들의 집값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회복됐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싸움으로 거래량이 줄었어도 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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