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처음 소속 검찰청 복귀…수사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등 남은 수사는 계속 진행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규모를 축소한다.31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부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검찰청의 검사 8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추가 파견받아 25명 안팎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파견 인력을 돌려보낸 것은 약 2달 반 만에 처음이다.
지난가을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국정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실제로 사이버 외곽팀 관련 수사는 현재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중반에 불거진 '사법 방해' 의혹 수사는 전·현직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일단락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내년 초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도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새해에도 국정원 수사팀의 업무는 계속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최근 의혹이 제기된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논란, 국방부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관련 수사는 절반 정도도 안 됐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국정원 수사팀의 '숙제' 목록에 올라 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파견검사 복귀와 별도로 2명의 검사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보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국정원 수사팀은 20∼21명 수준의 규모로 남은 수사에 전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