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규제 강화하는 중국… 오염 유발 기업에 "환경보호세 내라"

사전 과세 방식으로 기업들 통제
공업·의료 폐수 배출총량도 제한
"현지 진출한 사업체들 대비해야"

자본유출 규제도 더 강화돼
해외 인출액 1인당 10만위안으로

중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한다. 1월1일부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우대 혜택은 3년 연장한다. ‘환경오염 대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시행하는 이 같은 정책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환경오염 방지 드라이브 거는 中

31일 KOTRA 베이징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그동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에 사후 관리 방식의 부과금을 매겨 왔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세 부과 대상은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등을 배출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사업체 및 기관이다.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보호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한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가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업폐수와 의료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대기오염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관련 친환경 정책도 이어진다. 배기량 1.6L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소비세율은 기존의 7.5%에서 10%로 오른다. 반면 친환경 차량을 살 때 제공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은 3년 연장해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최고 한도도 일반 개인 차량은 80%지만 친환경 차량은 85%로 늘어난다.

중국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발행하는 녹색채권(그린본드) 발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녹색발전지수도 도입했다. 앞으로 에너지나 기후·환경 분야에서 허가받은 기관만 그린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과거 3년간 법규를 위반하거나 신용이 좋지 못한 기관은 그린본드를 발행할 수 없다. 김윤희 KOTRA 베이징무역관 차장은 “경제분야 개혁 심화 기조에 따라 올해는 각종 규제 조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분야에서 강력한 단속과 세금 징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로의 자본 유출 규제도 강화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외환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인은 앞으로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1인당 10만위안(약 1640만원)으로 줄어든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 내에서 발급받은 은행 카드 한 장당 10만위안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사람이 소유한 카드를 모두 합쳐 10만위안만 찾을 수 있다. 한 사람이 해외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해 대규모 현금을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도를 초과하면 그 해와 다음해까지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외환관리국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으로의 전용 차단, 탈세 목적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규정이 중국인의 해외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해외에서 인출한 현금의 81%는 3만위안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 외환당국의 노력으로 지난해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지난 29일 상하이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062위안으로 마감했다. 2016년 마지막 거래일의 위안화 환율 6.9431위안과 비교해 6.3% 하락(위안화 가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의 절상은 예상보다 탄탄했던 중국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전년보다 0.1% 높아진 6.8%를 기록할 것이 유력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성쑹청 인민은행 자문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감세 시행으로 올해 위안화는 전체적으로 소폭 절하 압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국 달러화에 대해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리는 쌍방향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