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미국 1위 vs 한국 44위

도전 2018,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가자

4만달러 돌파 국가 경쟁력

1인당 국민소득(GNI) 4만달러 돌파 국가들과 한국의 경쟁력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4만달러 돌파 10개국’(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호주 네덜란드)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비즈니스 효율성’에서 나타난다.

이들 10개국의 IMD 국가 경쟁력 지수 중 비즈니스 효율성 부문 평균 순위는 13위였다. 미국이 1위였고 가장 낮은 독일은 25위였다. 반면 한국은 44위에 그쳤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 경쟁력’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은 37위로 10개국 평균(12위)보다 25계단 낮았다. ‘정부 효율성’은 한국이 28위, 10개국 평균 순위가 16위였으며 ‘기술 인프라’는 한국이 17위, 10개국 평균이 10위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 인프라’는 한국이 8위로 이들 국가의 평균 경쟁력(11위)을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과 4만달러 돌파 국가의 차이는 산업 구조에서도 두드러졌다. 금융 관광 등 서비스업의 발전 정도와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한국은 이들 국가에 크게 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7%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10개국의 평균 비중은 71.4%였다. 금융 법률 특허 관광 등을 핵심 산업으로 하는 영국은 77.1%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이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를 이끈 핵심 원동력인 셈이다.

한국은 GNI 구성항목 중 소비 비중이 이들 선진국보다 5~10%포인트가량 낮은 점도 1인당 GNI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이 낮아지다 보니 내수 경기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