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부채질… 친노동정책 역설 풀어야

도전 2018, 국민소득 3만달러 넘어 4만달러로 가자

고용·성장 균형점 찾아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성장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펼치고 있는 친(親)노동 정책이 과도하면 기업의 고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일자리는 2017년 수준인 32만 개 확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17조1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공무원을 2만7000명 증원하는데도 일자리 증가폭은 예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일자리 32만 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16.4%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의 추가 고용 부담이 급속히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쳤다. 숙박·음식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20만 명대에 그쳤다. 11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한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기업들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억지로 고용을 늘린다면 결국 비용 증가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다시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더욱이 기업들은 올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의 부담도 떠안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원 배분을 왜곡해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