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사드식 해법'으로 푸나

청와대, 과거·미래 '투트랙'으로 분리
합의 파기 않고 사드처럼 봉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사드식 해법’이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드식 해법’은 갈등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투트랙’ 외교전략을 일컫는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사드 문제로 인한 양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봉인’하는 대신 양국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치 군사 경제 등 전반적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가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전 정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관계를 투트랙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드식 해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한·중 간 사드 갈등과 달리 위안부 할머니라는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드 갈등은 한·중 정부가 합의로 봉인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합의 전제조건으로 피해당사자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란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