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 70~80명 감축 추진

MB때 60명 감축안보다 커
일각 "군병력 대비 장군 많지않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대규모 장군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방부가 새해부터 장군 정원을 단계적으로 70~80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계획했던 60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30여 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장군 수가 전체 병력 규모로 따지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관련 외부 단체들은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 장병 1만 명당 장성 수는 7.6명”이라며 “미군은 1만 명당 5명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립한 각종 개혁안에서 장군 감축 의지를 밝혀 왔지만, 정작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 계획’에서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 1호’에서 40여 명 감축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 명목으로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지만 장군은 불과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3명은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었다. 게다가 2018년에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대장)가 출범하면 대장직이 1석 남게 되는데, 이를 없앨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장군 진급 인사에서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인원을 최초 계획보다 7명(육군 6명, 공군 1명) 줄였다. 향후 장군 정원 감축 역시 육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