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 부재 탓에 4차 산업혁명 미·일에 뒤져"

한경·국회의장실, 성인 1000명 설문조사

"부실한 기초과학 연구도 원인… 가장 뒤진 분야는 인공지능"

"규제프리존법 찬성" 64%
"가장 시급한 규제완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이 선진국에 밀린 이유는 ‘정부의 종합 대응 전략 부재’(31.6%)와 ‘부실한 기초과학 연구’(30.6%)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신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실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19~20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당장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자율주행차 가장 뒤처져

설문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운데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는 분야로는 응답자의 25.7%가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자율주행차가 20.2%로 두 번째였으며 로봇(17.3%), 빅데이터(7.2%), 3차원(3D) 프린터(5.0%), 사물인터넷(4.3%) 등 순이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첨단 기업이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도요타 닛산 등 일본 기업이 맹추격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로는 36.0%가 5세대(5G) 이동통신이라고 답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진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1.6%가 ‘정부의 종합대응 전략 부재’를 꼽았다. 부실한 기초과학 연구가 30.6%였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도전정신 부족(26.6%), 신산업 규제(7.3%)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프리존법 64.4% ‘찬성’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은 박한 점수를 매겼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가 47.0%, ‘매우 못하고 있다’가 24.6%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1.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22.4%에 불과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특정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64.4%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으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9.2%에 머물렀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62.1%)과 ‘서비스발전 기본법’(61.1%)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서비스발전법 통과가 가장 시급

규제 완화 법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4%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었다.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일자리가 매우 증가할 것이다’(5%)와 ‘조금 증가할 것이다’(32%)를 합쳐 일자리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7%였다. 반면 ‘조금 감소할 것이다’(37%)와 ‘매우 감소할 것이다’(19.8%) 등 부정적 응답이 58.5%로 많았다. 4.5%는 모름·무응답이었다.

국민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4%였으며 ‘대체로 모르고 있다’(38.6%)를 포함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0.6%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은 ‘전혀 모르고 있다’(21.4%)고 답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