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

"문재인 케어, 업계에 이익"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문재인 케어’는 손해보험업계에도 이익이 된다”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등을 비롯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케어’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을 말한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의료 비(非)급여 항목(3800여 개)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해온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 정부는 이 때문에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챙긴다고 보고 실손보험료를 내리라고 업계에 주문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그간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손보험 적자폭이 커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실손보험 적자폭은 2016년 기준 1조64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손보업계는 실손보험료 인하에 앞서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수준은 KDI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2018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안을 보류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제출한 ‘실손보험의 참조 순보험료율 10% 내외 인상안’을 더 검토하라며 돌려보냈다. 참조 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