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원양선 선복량 100만TEU 수준으로 회복" "부산시장 출마 생각 없지만, 세상일 어찌 될지 몰라" "남북관계 개선 대비, 수산·항만 협력 방안 준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올해를 한국 해양산업 부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올해 7월 공사 설립을 잘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부산항 물동량이 사상 최초로 연간 2천만TEU를 기록했고, 인천은 300만TEU를 돌파했다"며 올해도 해운업 성장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물동량은 105만TEU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 47만TEU로 줄어들었다"면서 "원양 정기선 선복량을 2022년까지 한진해운 파산 전인 100만TEU 규모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파산 후 최대 국적 선사가 된 현대상선에 대한 선대 확대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양진흥공사 발족 전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하던 기존 프로그램으로 가고, 공사가 설립되면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5개년 계획 등 개별사 지원과 함께 통합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과 관련해 김 장관은 "대통령이 제안한 '나인 브릿지(9-Bridge: 9개의 다리)' 전략 가운데 해수부의 역할은 3가지"라며 ▲ 연해주 지역 수산물 수출가공복합센터 조성 ▲ 극동 러시아 지역 항만 개발 ▲ 북극 항로 개척 등을 꼽았다.나인 브릿지 전략은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김 장관은 "어제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야말 측에서 발주한 선박 건조 현황을 보러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 15척을 건조 중인데,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는 해수부 업무에 전념하겠다"며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세상일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간 해양·수산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수산·항만 분야의 협력 방안은 준비해놓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양식산업 협력에 관해 묻자 "아직 민간이 움직일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먼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닷모래 채취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한 대책대로 바다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나쁜 영향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며 "무차별적으로 마구 파헤치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산림모래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북한 모래 반입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산 분야와 관련해 김 장관은 "재작년에 연근해 어획량이 93만t으로 최악이었다가 작년에 100만t 가까이 회복했다"며 "새해 수산 분야에서 100만t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년 말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추진하기로 한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용선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는 낚시업계를 의식한 듯 "전용선 사업은 기존 어업과 낚시업을 겸업하던 낚싯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전용선 도입을 하는 것"이라며 "기존 낚시업은 그대로 두고, 안전규제가 훨씬 강화된 전용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기업형 첨단 양식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먼바다에서 잡아서 수출하는 고비용 조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배들이 연안보다 좀 더 먼 바다에서 치어(어린 물고기)를 잡아온 뒤 이를 연안에서 가두리양식을 하면 수출량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해수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불법한 일이 있었다면 처벌할 일은 처벌을 하고 또 다른 지시에 의한 일이 있었다면 그 원천을 찾아 사실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흥진호 납북 사건, 세월호 뼛조각 지연 보고, 영흥도 어선 전복 사고 등으로 발표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자칫 사고를 덮으려는 발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한 달 반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밝혔다.김 장관은 올해는 해수부가 정치적인 일이나 대형사고에 휩싸이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힘 있게 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해양항만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