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특정노조 하이패스"

교총 '전면확대 저지' 항의 집회
"나쁜 정책"…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교장공모제가 특정 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로 전락했다”며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나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섰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땐 공무원연금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3월 집회를 열었다. 교총의 항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을 적극 들어보고 문제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학교에 도입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학교 중 15%만 허용해왔다. 교육부가 작년 말 ‘15%룰’을 없애기로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교육계선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대립이 워낙 첨예해 불씨가 점차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역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26)는 “젊은 교사들이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등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교장 등 고참 교사들이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기 일쑤”라며 “교장공모제가 타성에 젖은 교사 사회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온갖 시시콜콜한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은 데다 교내 각종 노조의 요구 탓에 교장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무자격 교장들의 학교 경영 성과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연구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반대에 가세했다. 지난해 12월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각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박동휘/구은서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