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국경제학회] "700여개 세션 중에 소득주도 성장 다루는 곳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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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회장단 토론
한국경제학회 회장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8 미국경제학회(AEA)’ 연례행사를 참관한 뒤 위기감을 토로했다. 구정모 회장(강원대 교수)과 조장옥 명예회장(서강대), 김경수 차기 회장(성균관대), 이인실 부회장(서강대), 강성진 부회장(고려대)을 만나 미국의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들어봤다.올해 AEA의 핵심 이슈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횟수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 효과였던 만큼 회장단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김 교수는 “미국의 감세가 한국엔 매우 나쁠 수 있다”며 “올해 Fed가 금리를 세 번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네 번이 된다면 우리 경제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년째 경기 확장 중인 미국이 감세로 성장세가 가팔라지면 금리가 예상(세 번)보다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미국처럼 네 차례 올릴 경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도 터질 수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은 오르지 않으면 외국 자금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구 교수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췄고 세금 속지주의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외국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세제 개편을 통해 연초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뚝 떨어졌다. 그는 “미국은 실효세율이 한국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처럼 명목세율을 낮추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구간까지 없앴지만 우리는 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만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 등에 맞춰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법인세만 땜질식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금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형평성은 정부 지출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건 기업을 벌주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증세할 때는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순으로 올려야 하나 한국은 법인세부터 손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적어도 한국 투자를 검토하던 다국적 기업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AEA에선 700여 개 세션이 마련됐으나 한국 정부가 성장 정책으로 잡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주제를 다룬 자리는 없었다. 조 교수는 “논의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이란 말을 붙였지만 사실상 소득재분배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확충하겠다, 세금을 더 걷자’ 이렇게 정공법으로 가야지,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다시 소득을 높인다는 주장은 난센스”라고 말했다.구 교수도 “어디까지나 소득주도는 보완책”이라며 “아직까지 혁신성장 콘텐츠가 안 나오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