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입건…"강력하게 의심되나 증거 불충분"…'靑비밀문건 유출' 계속 수사 이메일 압수수색 제한 등 한계…18대 대선 'NLL 포기 발언' 김무성 조사 안 해
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문건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김태효 전 기획관을 의심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혐의와 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으나, 이런 정황 등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10쪽 분량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대화록 보고서를 유출하고, 보도되도록 누설했다는 취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만든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부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을 문제 삼았다.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대화록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NLL 포기'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2013년 1월에는 월간조선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여러 정황상 국정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검토' 문건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 전 기획관을 외부 유출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문건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출 혐의점을 뒀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부분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관련 문건을 보도한 월간조선 측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당시 문건 입수 경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청와대 유출 의혹 단계에서 수사가 막혀 뚜렷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이 사건은 수사를 종결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부분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에도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전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 의원 등 다른 피고발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당시 김 의원의 부산 유세 때 'NLL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