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과세 실현 TF 발족… 면세자 축소 논의 본격화

조세개혁위와 '투트랙'으로
소득세 누진성 강화 나설듯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일 당내 인사와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문재인 정부 세제 개혁이 당내 공정과세실현 TF와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 ‘투 트랙’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하고 정책 신뢰도도 높지 않다”며 “공정과세는 조세 정의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TF 운영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개혁기구를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초고소득자 탈루소득과 기업 과세를 정상화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정과세실현 TF는 조세 정의, 공평 과세, 책임 과세, 지방 분권을 4대 기조로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TF는 윤호중 의원이 단장을 맡고 김종민 의원(간사),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등 6명이 외부 위원으로 TF에 참여했다.

윤 단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라든가,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소득 관련 과세 개혁, 국세와 지방세 배분 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다양한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시동을 걸었고, 앞으로 더욱 더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