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안인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오전 10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사청장이 공동 주재한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방위사업 개혁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세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회의에서는 모든 방위사업 단계와 조직, 업무 영역 내에서 부정과 비리 발생 요소를 식별해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비롯한 무기획득 기간 단축, 방위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방산경쟁력 확보 대책안 등이 논의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주요 검토과제로 논의된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공직자가 연계된 음성적 로비활동 차단을 위한 군(軍)·산(産) 유착근절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모든 방산브로커를 등록하도록 해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턴트와 로비스트는 양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부정·비리 행위로 적발된 무역대리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입찰행위를 제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산비리 행위 정의와 유형별·맞춤형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악성·고의적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토의됐다.
또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직군제(공무원) 신설과 전문교육기관 설립, 방사청 조직을 사업관리 중심으로 재편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국방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으로 가칭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즉 국방기술품질원 조직을 군수품 품질관리와 국방기술 기획 및 선행평가 업무로 이원화해 후자를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 대책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 진입장벽 완화와 부품 국산화 적극 지원,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등의 과제도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주석 차관은 "방위사업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방부와 방사청을 비롯한 모든 국방기관이 공감하는 개혁방안을 속도감 있게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군사력 건설의 중심인 방위사업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태적, 문화적, 구조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검토과제에 대해 방산업계,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