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후속대책 마련돼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이낙연 총리 "연대보증, 정책금융기관부터 폐지"
중소기업 유관단체장·업종별 대표 등 700여명 참석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새해 중소기업계의 첫 화두는 연착륙이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당·정 주요 인사와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새 노동정책 연착륙 강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약속어음제도 폐지, 2만 개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계 염원이 담긴 정책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맞게 될 1인당 소득 3만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소기업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10조원을 목표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부터 전면 폐지하고 신사업과 신기술 규제를 과감히 덜어내며,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지만 근로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소득 격차 확대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노동 관련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성장의 주체는 이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여러분”이라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균형을 맞춰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감당하지 못하는 과잉복지나 임금 근로조건 등은 더 큰 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너무 과속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인이 함께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라며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건배사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법안만큼은 무조건 눈 딱 감고 통과시키자”며 “힘내자 중소기업, 이루자 혁신성장”을 외쳤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도 각각 건배사로 “소중기업 중심”과 “중소기업인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333(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달러, 코스피지수 3000)을 위하여”를 제안했다.

◆중기업계는“ 걱정 많아”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다소 우울한 분위기였다.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걱정”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조합원사가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이 총리, 박 회장 등이 모두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올 한 해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정책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현실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식 부국산업 대표는 “부자부터 서민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영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컨센서스를 찾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인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매년 1월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총리, 추 대표 등 당·정 고위 관계자와 중소기업계 인사 700여 명이 모여 2018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조아란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