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대표자 회의 찬성…노사정위 복귀는 미정" 민주노총 "제안은 '열린 자세'…사전 협의 없어 일단 불참" 고용노동부 "대화제의 환영…특정한 형식 고집할 이유 없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가 11일 제안한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에 양대 노총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입장은 사뭇 달랐다.한국노총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장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을 짜기 위한 논의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앞서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함께하는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며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을 긍정 평가한다"면서 "파탄 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제안하며 파탄의 이유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도 사회적 대화의 파탄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한국노총은 그러나,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결정일 뿐 노사정위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귀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표자 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민주노총은 "문 위원장이 이미 수명을 다한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고 대표자 회의를 통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오늘 제안은 민주노총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합의가 없었던 만큼 지금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노사정대표자 회의의 한 축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한다"면서 "특정한 형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