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2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할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규제완화와 혁신성장 모델에 있다”며 “국민의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에 달했다. 전체 실업자 수도 10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고용시장에서는 외환위기와 같은 청년 취업 빙하기가 왔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매출 증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